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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eehold/HGB, 그리고 여기서의 의미

이곳의 중개업소는 모두 토지를 Freehold로 내놓습니다. 저는 Freehold/HGB라고 씁니다.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. 인도네시아인 매수인에게는 프리홀드이고 외국인 매수인에게는 HGB이며, 둘은 서로 전환됩니다. 외국인에게 그 말은 HGB, Hak Guna Bangunan, 즉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등기된 권리를 뜻하며, 인도네시아 PMA 회사를 통해 보유합니다.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권리입니다. 인도네시아의 프리홀드 자체인 Hak Milik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됩니다. 이 토지에서는 그 전환이 이미 끝났습니다. 권리는 등기된 HGB이고, 이를 보유한 회사도 실재하며 정리되어 있고, 둘은 함께 매각되므로 그 단계에서 따로 준비하실 일은 없습니다.

기간은 30 + 20 + 30년이며, 다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갱신됩니다. 그 주기가 끝나면 PP 18/2021이 같은 토지에 새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절차이므로, 권리는 줄어드는 임차가 아니라 토지로 보유되고 토지로 평가됩니다. 가치는 보유자에게 남고, 지금부터 매각까지 시장이 움직인 부분은 남은 기간이 짧아지며 사라지는 대신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. 매각할 때 이 권리는 등기된 인도네시아 권리와 똑같이 이전됩니다. 지분을 팔면 매수인은 권리와 인허가, 용도지정을 그대로 둔 채 회사를 인수합니다. 또는 토지 자체를 팔 수도 있습니다. HGB 증서는 PPAT 앞에서 작성한 증서와 토지사무소의 재등기를 통해 외국인 소유든 현지 소유든 다른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이전됩니다. 인도네시아인 매수인은 Hak Milik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, 600 m²를 넘으면 토지사무소의 심사 대상이며 작은 주택 부지처럼 창구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.